• □계좌이체 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끊김
• □설명과 다른 상품(가품, 파손품 등)을 받음
• □직거래 약속 후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음
• □환불을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거나 거부함

형법 제347조(사기)—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배송이 늦어진 것인지에 따라 형사(사기)와 민사(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가 달라집니다.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만한 증거(대화 내역, 이체 내역)를 갖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만 하면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배송이 늦어지거나 재고 문제로 발송이 지연된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는다"—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는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일 뿐,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른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거래는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서 대응 못한다"— 채팅 캡처본, 계좌이체 내역, 상품 페이지 캡처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였다는 사실 자체가 대응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Q.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환불 약속 날짜를 문자 등으로 다시 확답받아 기록해두고, 그 기한을 넘기면 바로 ECRM 신고와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의 실명·연락처를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 채팅 아이디, 거래 플랫폼 프로필 등 현재 확보한 정보만으로도 신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계좌주 정보 등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 □판매자와의 채팅 캡처본(상품 설명, 약속 내용 포함)
• □계좌이체 내역서
• □상품 페이지 캡처본(작성 당시 설명·사진)
• □판매자 프로필·연락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