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음
• □재직 중인데 몇 달째 급여가 밀리고 있음
• □회사가 "나중에 준다"는 말만 반복함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2.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토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구두로 계약해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카카오톡 등으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와 사이가 나빠지니 참는 게 낫다"— 진정 제기 자체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었는데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진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후 며칠이 지나야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또는 채용 관련 대화 내역
• □급여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출입 기록, 업무용 메신저 등)
• □임금 지급 요청·회피 관련 대화 및 문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