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Legal Guard AI(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적 쟁점 정리 보조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증거 자료(녹취록, 계약서, 정산서, 메신저 캡처본 등)를 AI가 교차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위험 수준을 정리해주는 “변호사 상담 전 참고용 도구”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법률 사무 취급이나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자문·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법적 조치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AI 분석 결과를 신뢰하여 이용자가 취한 조치(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분석 결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표시된 법령·판례 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원문이 확인된 항목에는 원문이 함께 표시되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AI 작성·원문 미확인” 표시가 붙습니다. 이용자는 원문 미확인 항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유료 단계로 구성됩니다.

• 화면 열람 — 9,900원 (웹 화면에서 전체 분석 결과 확인) · 서비스 제공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 재열람 가능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재열람) /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기간: PDF 미포함 상품
• PDF 리포트 포함 — 19,900원 (변호사 상담·신고 준비용 정리본 PDF 다운로드 (제출 전 전문가 확인 권장)) · 서비스 제공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 재열람 가능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재열람) /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 심층 참고 패키지 — 39,900원 (PDF 포함 +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참고할 만한 법령·판례 정보 추가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 재열람 가능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재열람) /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기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서비스 제공 기간: 모든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분석 결과를 열람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어 열람· 다운로드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PDF 등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업그레이드(상위 단계 추가 결제)를 해도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결제일부터 3개월입니다.

위 가격은 기본 제공량(증거 자료 5개, 합계 30MB) 기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자료 처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만큼 개당 1,000원(초과 5개마다), 용량 10MB당 2,000원의 추가요금이 더해지며, 결제 전 화면에서 추가요금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안내합니다. 자료가 15개를 초과하는 등 자동 산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낮은 단계로 결제하신 뒤 상위 단계(PDF 리포트, 심층 참고 패키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상위 단계를 선택했을 때의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그레이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안내됩니다.

결제는 결제대행사 포트원(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 및 그를 통해 연동된 PG사를 통해 처리되며, 서비스 운영자는 결제 수단(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결제가 확인되는 즉시 분석 결과(전체 리포트 및/또는 PDF)의 열람·다운로드가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 사실을 결제 진행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제한을 적용하며, 결제 전에 무료 미리보기와 샘플 리포트를 제공해 이용자가 결과물의 형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음의 경우에는 콘텐츠 열람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결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분석 결과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결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 또한 제공된 결과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하며,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증거 자료에는 상대방 등 제3자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보유하고 있는지, 업로드·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 타인의 계정·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업로드 화면의 필수 확인 항목을 통해 이를 확인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업로드
• 분석 결과를 서비스 운영자 또는 서비스가 법률 자문·변호사 대리를 한 것처럼 제3자에게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타인을 비방·협박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운영자는 위 행위가 확인되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천재지변, 제3자(Google, 포트원 및 연동 PG사 등)의 서비스 장애 등 서비스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이용자가 해당 리포트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아래 문의처로 협의하며, 협의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분쟁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 상호(운영자): 몰깡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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